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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 취임···8일 취임식 사상 첫 TV중계

소니아 소토마요르(55)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8일 취임선서를 하고 라티노 출신으로는 사상 최초의 대법관직에 올랐다. 소토마요르 판사는 이날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주재로 연방대법원 회의실에서 비공개 취임선서를 마치고 대법관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어 가족과 친지 앤서니 캐네디 대법관과 그레그 크레이그 백악관 법률고문 등 60여 명의 외부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한 차례 더 취임선서를 했다. 두번째 취임선서는 대법원 역사상 최초로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소토마요르는 220년의 연방대법원 역사에서 111번째 대법관이자 여성으로는 3번째로 대법관이 됐다.

2009-08-09

이제야 '아메리칸 드림' 완성···연방대법관 인준받은 소토마요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5월26일 제 2순회 항소법원 판사인 소니아 소토마요르를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하자 언론은 그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전형적인 인물'로 표현했다. 소토마요르는 2차대전때 푸에르토리코에서 뉴욕으로 건너온 가난한 이민자의 딸로 자라며 프린스턴대학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로스쿨 졸업후 뉴욕지방 검찰청과 로펌에 몸담았다가 조지 W.H.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1991년 지방법원 판사로 지명된 후 1997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판사로 첫 임명될 때 상원에서는 무난히 인준을 받았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상급법원인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을 때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1년 넘게 인준 절차가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의 일부는 나중에 소토마요르가 라틴계로 대법관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그의 항소법원 판사 인준을 미뤘다는 후문이다.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후 소토마요르는 법관으로 승진가도를 달려온 진보파이지만 판결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공화당의 공격을 받았다. 공화당측은 "입지적인 성장과정과 판사로서 화려한 경력에는 찬사를 보내지만 판결 성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다. 전반적으로 중도 혹은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일부 판결에서는 인종적인 편견을 드러냈다는 점 때문이다. 6일 최종 인준단계인 상원표결에서는 찬성 68표 반대 31표로 무난하게 인준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토마요르는 8일로 예정된 대법관 취임선서 후 대법관 임명의 의례적 관문인 의회의 동의 절차를 통과하면서 공식적인 연방대법관 임무 수행을 시작한다. 소토마요르는 최근 사의를 밝힌 데이비드 해켓 수터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원 역사에서 111번째 대법관으로 일하게 된다. 연방 대법원의 역사에서 여성이 대법관에 임명된 것은 1981년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이 최초이며 이후 93년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여성으로서는 두번째로 대법원에 입성했다. 오코너 대법관은 2006년 중도 사임해 현재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긴스버그 대법관이 유일하지만 소토마요르의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은 다시 2명으로 늘어난다. 진보성향 소토마요르, 대법원 이념 판세 영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가 인준받은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으로 사회의 이념적 기울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 외 권력의 또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보수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이 진보성향이지만 이런 흐름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정치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물러나는 수터 대법관이 진보적 판결에 가세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소토마요르의 연방대법관 취임 후 대법원의 이념적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조지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알리토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클래런스 토머스 레이건 대통령 때 임명된 안토닌 스칼리아 등 4명의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반면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와 스티븐 브라이어 포드 전 대통령 때 임명된 폴 스티븐슨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재임 때 임명된 데이비드 수터 등 4명은 진보 성향을 보여왔다. 이번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대법원 합류가 로버츠 대법원장의 대법원 장악과 맞물려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권과 보수로 기울고 있는 대법원 간 커다란 간극을 좁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영 기자

2009-08-06

라틴계 여성대법관 마침내 탄생···소토마요르 상원 인준

연방 상원이 6일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투표를 통과시켜 200년이 넘는 연방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라틴계 여성 연방대법관이 탄생됐다. 상원은 이날 인준 표결에서 찬성 68 반대 31로 소토마요르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60명의 의원 가운데 암 치료중인 에드워드 케네디(매사추세츠주) 의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9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으며 공화당은 40명 중 9명이 소토마요르를 지지했다. 이번 인준으로 소토마요르는 대법원 역사에서 111번째 대법관이자 여성대법관으로는 3번째 라틴계로서는 첫번째 대법관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됐다. 소토마요르는 내일(8일) 연방대법관 취임선서를 거쳐 공식적으로 연방대법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은영 기자

2009-08-06

히스패닉계 최초의 대법관 소토마요르, 공부로 아메리칸 드림 일궈

200년이 넘는 미국 대법원의 역사에서 여성으로는 3번째, 히스패닉계 인물로는 최초의 대법관에 오른 소니아 소토마요르(54)는 가난한 푸에르토리코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낸 전형적인 인물이다. 아이비리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법관으로 승진가도를 달려온 소토마요르에 대해 공화당 진영에서는 “입지전적인 성장과정과 판사로서 화려한 경력에는 찬사를 보내지만 판결 성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꽤 많은 반대표를 던졌다. 전반적으로 중도 혹은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일부 판결에서는 인종적인 편견을 드러냈다는 점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코네티컷의 뉴헤이븐 시당국이 소방대원 승진시험에서 소수인종 가운데 승진요건에 해당하는 점수를 딴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시험결과를 무효화한 조치에 대해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공화당측은 인준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으며 당시 승진시험에서 역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백인 소방관들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동원, 소토마요르를 곤혹스럽게 했다. 소토마요르는 2001년 UC버클리대학 강연에서는 “총명한 라틴계 여성이 백인 남성보다 더 나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발언해 인종적 편견에 사로잡힌 인물이라는 비판을 불러왔으나 청문회 때 “단어 선택이 부적절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소토마요르의 부모는 2차대전때 푸에르토리코에서 뉴욕으로 건너온 이민자로, 초등학교 3학년이 학력의 전부인 아버지는 영어를 구사할 줄 모르는 공장노동자로 힘들게 일하다 소토마요르가 9살때 세상을 떠났다. 간호사였던 어머니는 주 6일 부지런히 일하며 뉴욕 브롱크스의 저소득층 주택가에서 소토마요르와 그의 남동생을 키워냈다. 훌륭한 교육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은 소토마요르의 어머니는 빈곤가정이 밀집해 있던 동네에서 유일하게 백과사전 전집을 자녀들에게 사줬으며 소토마요르를 가톨릭계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했다. 8살때 소아 당뇨 진단을 받았던 소토마요르는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 친지와 교사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받아 프린스턴대학에 진학해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예일대 로스쿨에서는 학회지 편집장을 맡았다. 로스쿨 졸업후 뉴욕지방 검찰청과 로펌에 몸담았다가 조지 W.H. 부시 대통령에 의해 1991년 지방법원 판사로 지명됐다. 판사로 첫 임명될 때 상원에서는 무난히 인준을 받았지만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상급법원인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을 때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1년 넘게 인준 절차가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의 일부는 나중에 소토마요르가 히스패닉계로 대법관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그의 항소법원 판사 인준을 미뤘다는 후문이다. 당시 민주당의 패트릭 레이히 의원은 히스패닉계 여성이라는 이유로 1년 넘게 인준절차를 미룬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2순회 항소법원 판사로 재임중 소토마요르는 1994∼95년 미 프로야구(MLB) 선수노조의 파업으로 야구경기가 중단됐을 때 파업을 종식시키는 강제명령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소토마요르는 이 판결로 ‘야구를 살려낸 판사’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인준청문회 때는 뉴욕양키스팀의 투수로 활약하면서 퍼펙트게임을 달성한 바 있는 유명스타인 데이비드 콘이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소토마요르는 프린스턴대학 재학중이던 1976년 결혼했으나 83년 이혼했으며 97년 뉴욕의 건축업자와 약혼했으나 결혼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2009-08-06

미국 역사상 최초 라티노 대법관 탄생

미국 연방 상원이 6일 소니아 소토마요르(55·사진)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함으로써 200년이 넘는 미국 대법원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히스패닉계 대법관이 탄생했다. 상원은 이날 인준 표결에서 찬성 68, 반대 31로 소토마요르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친(親)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을 포함한 민주당 진영은 60명의 의원 가운데 와병중인 에드워드 케네디(매사추세츠) 의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9명이 모두 찬성표를 행사했으며 공화당 의원 40명 가운데 9명이 당 노선에서 이탈, 인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2009-08-06

'중립성 없고 편향 판결' 매케인, 소토마요르 인준 반대

존 매케인(사진) 공화당 상원의원은 3일 최초의 히스패닉계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의 인준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매케인 의원은 이날 "소토마요르 판사가 법적인 중립성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편향된 판결을 해왔다며 인준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몇몇 공화당 의원들도 대법관 후보 인준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상원에서 절대적 안정 의석인 60석을 사실상 확보하고 있고 최소 6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주 표결에서 대법관 후보 인준안은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앞서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토마요르 판사에 대한 연방 대법관 인준안을 찬성 13표 반대 6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2009-08-03

소토마요르 인준 연기···상원 법사위, 공화당 요청으로 28일 표결

"공화당의 표결 연기 방침에 실망했지만 표결 일정을 늦추는 것은 야당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패트릭 레이히(버몬트주) 상원의원은 연방대법관으로 지명된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에 대한 상원 법사위원회의 인준표결이 연기되자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를 마친 소토마요르의 인준 표결일은 21일이었지만 공화당의 요청에 따라 1주일 뒤로 미뤄졌다. 공화당 측은 "소토마요르 후보의 인준 거부를 위한 전략으로 표결 날짜를 미룬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로써 28일 법사위원회 표결이 이뤄지면 다음달 9일 상원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인준절차가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시간이 지나며 소토마요르 판사를 지지하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여성 상원의원인 수전 콜린스(메인주)의원은 21일 "소토마요르가 판사의 연방대법관으로서 편견이나 취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역할 수행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소토마요르 지명자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화당의 중진 의원인 리처드 루가(인디애나주) 상원의원은 소토마요르 청문회가 종료된 17일 가장 먼저 지지 입장을 발표했으며 뒤이어 공화당내 유일한 라티노 의원 멜 마르티네스(플로리다주)의원과 여성의원인 올림피아 스노우(메인주)의원이 각각 성명을 내고 지지의사를 공식 표명 소토마요르 인준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공화당 의원이 모두 4명으로 늘었다. 공화당의 상원 원내 대표인 미치 매코넬(켄터키주)의원과 당내 서열 4위에 해당하는 존 순(사우스 다코타주) 의원 등은 소토마요르 지명자의 인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의회 소식통들은 민주당이 의원정수가 100석인 상원에서 60석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공화당 의원들의 일부가 소토마요르 지명자에 대한 지지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는 점을 들어 최종 인준 표결에서 지지율이 7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낙태옹호그룹(NARAL) 낸시 키넌 대표는 "침묵을 깨고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청문회에서 입장표명을 한 소토마요르 판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은영 기자

2009-07-21

공화당도 '소토마요르 지지'···대법관 인준 표결 무난할 듯

역사상 최초의 라티노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에 대한 연방 상원의 인준 청문회가 나흘간 일정을 마무리지었다. 그동안 소토마요르 지명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공화당 의원들이 속속 지지입장으로 돌아서며 상원의 인준표결은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리처드 루가(인디애나) 상원의원은 17일 "소토마요르 판사가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공화당내 유일한 라티노 상원의원인 멜 마르티네스(플로리다)와 메인주가 지역구인 여성 상원의원 수전 콜린스.올림피아 스노우도 소토마요르의 인준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청문회 이전까지만 해도 소토마요르 지명자의 과거 판결과 발언들을 문제삼아 강도높게 비판해온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청문회를 거치며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판사로서의 기록에서 급진적인 면모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같은 당의 찰스 그래슬리(아이오아) 의원은 청문회 도중 무심코 "소토마요르 대법관"이란 호칭을 사용 인준이 기정사실화된 듯한 인상을 풍겼다. 이에 따라 상원 인준작업은 다음주 법사위 표결을 거쳐 8월초 상원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07-17

'대답할 수 없다' 소토마요르 낙태문제 침묵

히스패닉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방대법관에 지명된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에 대한 상원 인준청문회가 시작된 13일 방청객 자리에서 '낙태는 살인행위'라는 고함이 흘러나왔다. 2명의 남성은 보안요원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했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낙태 문제가 중요한 이슈임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 청문회 3일째인 15일에는 예상대로 낙태와 총기권리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소토마요르 판사에게 쏟아졌다. 하지만 소토마요르는 되풀이해서 낙태권리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대법관 후보 지명 전 낙태에 대한 나의 견해를 묻지 않았다"며 "이론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없기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탐 코번(오클라호마주) 의원은 어떤 여성이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38주 아이를 낙태하기를 원한다는 가정하에 소토마요르의 견해를 물었다. 하지만 소토마요르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 문제가 법정으로 오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토마요르에 대한 인준 청문회는 앞으로 1주일 안에 끝날 예정이며 법사위원회 청문회는 16일(오늘) 열린다. 상원 소토마요르 인준 표결은 8월초에 열릴 예정이다. 이은영 기자

2009-07-15

'소토마요르 청문회' 막 올랐다···민주-공화당 대법관 인준싸고 공방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히스패닉 이민자의 후손으로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역경을 딛고 대법관 후보에 올랐습니다." 13일 오전 10시. 청문회의 사회를 맡은 민주당의 패트릭 레이히 법사위원장은 소토마요르를 흑인 최초의 대법관을 지낸 서굿 마셜 유대인 최초의 대법관인 루이스 브랜다이스 여성 최초의 대법관인 샌드라 데이 오코너 등에 비유하며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의 상원 인준청문회를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후보 지명을 받은 당시 '아메리칸 드림'의 주인공으로 주목을 받은 소토마요르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전 중앙정보국(FBI) 국장 전 프로야구 투수 등 유명 인사들이 증인으로 대거 등장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소토마요르 판사와 상ㆍ하원 의원들 31명의 증인 등이 출석해 소토마요르 판사의 자질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을 시작했다. 상원의 안정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소토마요르의 화려한 법관 경력에 찬사를 보내며 대법관으로 적임자임을 부각시키는데 열중한데 반해 공화당은 소토마요르의 과거 발언들과 논란을 야기한 몇몇 판결을 두고 그가 인종과 성 문제에 있어서 편견을 가진 인물이라며 반대여론을 조성하는데 안간힘을 썼다. 양측이 팽팽하지만 민주당이 100명 정원인 상원에서 60석을 확보 야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데다 법사위에서도 다수를 점하고 있어 소토마요르 판사는 무난히 인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소토마요르 판사는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며 과거 발언과 판결 등을 문제삼아 대법관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집중 부각시킬 전략을 짜고 있다. 소토마요르 지명자는 "지난 한달동안 많은 의원들이 나의 법철학에 관해 질문했지만 내 답변은 간단하다. 바로 법률을 신봉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법관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 성이나 인종 문제에 치우쳐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홍일점 현역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76)가 소토마요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소토마요르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상원의원 89명을 방문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인준 청문회의 무사통과를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소토마요르에 대한 인준 청문회는 14일까지 의원들의 사전 발언과 대법관 후보의 발언 등으로 진행되며 1주일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법사위 표결과 상원 전체회의의 표결 일정은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이은영 기자

2009-07-13

대법, 소토마요르 후보자 판결 번복 '피부색 따른 역차별 금지'···백인 소방관 지지

연방 대법원은 29일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시당국이 소방관의 승진시험 결과 소수인종이 승진대상에 극소수만 포함됐다는 이유로 시험 결과를 백지화, 백인 소방관들의 승진을 불허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종차별이 고의적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차별을 입증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소수인종을 배려한 그동안의 고용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상원의 인준을 앞둔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지난해 뉴헤이븐 시당국의 조치를 옹호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뒤집은 것으로, 다음달 13일 시작되는 상원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보수진영이 소토마요르 후보자를 공격하는데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뉴헤이븐 시의 백인 소방관 19명이 승진시험에서 피부색을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며 시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 반대 4로 백인 소방관들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토마요르 후보자의 대법관 인준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워싱턴포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2%가 소토마요르의 대법관 임명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상원내 공화당 의원들도 드러내놓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9-06-29

[시론] 소토마요르와 한인의 희망

미국만큼 복잡한 사회에서 그 많은 사회적 갈등을 물리적 싸움이나 투쟁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정에서 해결하는 것은 미국 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일부 의식 있는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소송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고 우려하지만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사회적 충돌을 방지하게 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개인간 개인과 정부간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 분쟁 등 실로 사람의 권리와 이익이 관련되는 곳이라면 어느 분야에서건 '소송의 홍수(a flood of litigation)'를 이룬다. 매년 2500만 건의 소송이 미국 법정에서 제기된다. 이렇게 많은 소송의 와중에도 미국의 시민사회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검은 법복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사법부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강의 힘을 갖고 있다. 검은색 법복이 국민들에게 권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만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사법체계 최고의 정점은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이다. 연방 항소법원과 주 대법원에서 넘어오는 사건을 심리할 뿐 아니라 미국 헌법의 최종 해석자로 기능한다.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미국에선 연방대법원이 위헌법률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할 뿐더러 위헌법률을 무효화해서 헌법을 수호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헌법질서와 정치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워터게이트 사건 2000년 대선 등 국가적 위기를 사법적 판단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연방대법원의 기능과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해서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임명되는데 상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 왔다. 대법관은 정해진 임기가 없기 때문에 사임하거나 탄핵을 당해 파면되지 않는 한 종신의 임기가 보장된다. 그런 탓에 한 번 임명되면 20년이건 30년이건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은 자신의 성향을 기준으로 대법관을 임명하기 때문에 대법관은 임명되기 전에 분명히 정치적 색깔(민주.공화.진보.보수)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상원의 인준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일단 임명되고 나면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충실하기 전에 "헌법의 수호자로서 다시 태어나 법률과 양심에 따라 충실히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란 대법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미국 새 연방 대법관 후보에 사상 처음으로 히스패닉계 여성인 '소냐 소토마요르'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지명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히스패닉계 대법관의 탄생은 법 앞에 평등한 정의라는 미국의 목표를 향해 한 발짝 더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명 사실을 공표했다. 상원비준이 남아있지만 사상 첫 히스패닉계 사상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이어서 미국이 또 하나의 장벽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토마요르는 9살에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와 함께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다.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자수성가형이다. 200년이 넘는 세계 최고 권위인 미국 대법원 역사에 유색인종의 장을 다시 한 번 열어제끼는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 지명은 오늘도 무럭무럭 자라나는 한인 후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희망이 되고 있다.

2009-06-21

연방 대법관 후보 소토마요르, 히스패닉 민족성 자긍심 가득

최초의 히스패닉계 여성 연방대법관 후보인 소냐 소토마요르의 인준 청문회에서 '소수 우대정책' 등 인종 관련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소토마요르가 지금까지 한 84개의 연설 대부분 '라틴계 민족적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 대법관 후보인 소냐 소토마요르의 연설들 속에는 '히스패닉'이라는 민족성에 기반한 특유의 애환과 자긍심이 배어있다고 5일 보도했다. 1996년 호프스트라 법대의 히스패닉 학생들에게는 "내 안에 흐르는 라틴의 피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소토마요르가 지금까지 한 판결과 연설에 대해 공화당내서 '인종주의자'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실 푸에르토리코 이민자의 후손인 소토마요르는 프린스턴대학과 예일대 로스쿨 재학당시 진보적 성향의 히스패닉 옹호단체의 이사진으로 활동했다. 또한 연방법원 판사 등 대부분의 주요 경력을 거치며 입학이나 고용 과정에서 인종 및 민족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하는데 앞장서 왔다. 보수진영에서는 소토마요르가 2001년 한 강연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현명한 라틴계 여성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한 백인 남성보다 더 나은 판결을 내릴 때가 많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가 법보다는 자신의 인생 경험과 인종 성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원 인준 과정에서 정면으로 대립하게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2009-06-05

소토마요르, 자산 116만달러

이번 여름 연방대법관 후보 소토마요르의 청문회를 앞두고 연방사법부가 준비한 장문의 질문지가 소토마요르에게 전달됐다. 답한 서한은 다시 연방대법관 인준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연방사법부에 전달됐다. 소토마요르는 질문지 답변을 통해 100만달러의 가치가 있는 주택을 포함, 총자산이 116만달러이며 부채는 38만2000달러를 포함, 42만달러라고 밝혔다. 또한 소토마요르는 지난 5월21일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 만났으며 24일 조 바이든 부대통령과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고 적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틀 후 그를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번 소토마요르의 질문서 답안이 연방사법부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지명된날로부터 9일이 지나 역사상 가장 빨리 전달됐다고 연방사법부는 밝혔다. 이은영 기자

2009-06-04

'준비된 여성 대법관' 미셸, 소토마요르 '옹호'

9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의 법관으로 봉사할 첫 히스패닉계 인물이자 3번째 여성 법관으로 지명받은 소토마요르에 대한 공화당의 공격이 거센 가운데 미셸 오바마가 발벗고 소토마요르 감싸기에 나섰다. 미셸은 3일 한 고등학교 여학생의 요청으로 참석한 졸업식에서 시작은 미천했지만 큰 성공을 거둔 자신과 남편이 걸어온 길과 소토마요르의 삶을 비교했다. 그는 졸업 연설에서 "소토마요르는 이미 준비된 대법관"이라며 찬사를 보냈다.미셸은 워싱턴 하워드대학에서도 "소토마요르가 뉴욕의 저소득층용 공영주택단지에서 성장해 프린스턴과 예일대에 진학했다"며 "그녀는 지금도 '스스로 자격이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본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셸은 소토마요르의 성장배경이 판사로서의 업무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그의 연설과 저작을 인용했다. 소토마요르의 개인적 편견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공화당 거물 정치인의 주장을 겨냥한 것. 공화당의 뉴트 깅리치 전 의원은 이보다 몇시간 전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소토마요르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지는 않겠지만 그의 언사는 "너무 강하고 직접적이었다"고 비판했다.

2009-06-04

'첫 히스패닉계 아니야' 대법관 지명 소토마요르

미국에서 대표적인 법률가이자 연방최고재판소 사상 두 번째 유대인 판사인 벤자민 카르도소가 히스패닉계였을까. 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히스패닉계 여성인 소니아 소토마요르(사진) 제2순회 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가운데 카르도소의 혈통에 관한 논란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소토마요르 판사가 대법관직에 오를 경우 히스패닉계로는 미국 최초로 대법관직에 오르는 인물이 되지만 일각에서 이를 부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연방사법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카르도소가 히스패닉계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진실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1932년 허버트 후버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지명된 카르도소는 포르투갈 혈통을 지닌 세파디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다. 카르도소의 전기작가인 앤드루 카우프만 하버드대 교수는 카르도소의 조상이 1700년대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미국 식민지로 건너왔지만 이들의 뿌리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카우프만 교수는 그가 자신의 혈통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아마 자신이 히스패닉계인지 생각할 기회를 갖진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뉴욕 예시바대 벤자민 카르도소 로스쿨의 마이클 헤르츠 부학장은 카르도소가 '민족 지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당시 대법원은 유대인석 가톨릭석 지역석 등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유대인 판사에는 이미 루이스 브랜다이스 대법관이 있었다. 후버 전 대통령과 상원이 카르도소를 만장일치로 임명한 것은 그가 히스패닉계였기때문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헤르츠 부학장은 "카르도소가 첫 히스패닉계 판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히스패닉인들 뿐 아니라 예시바대 학생들도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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